SOFA 재협상 시작

한.미 양국은 2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외교통상부 회의실에서 그동안 불평등 조항 개선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돼온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에 본격 착수했다.

한.미 양국은 3일까지 이틀간 계속되는 이번 협상에서 △주한미군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재판 관할권 문제 △환경조항 신설문제 △미군부대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노무조항 개선 △미군용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 문제 등을 집중 협의한다.

지난 96년 9월 제7차 협상이후 약 4년만에 열리는 이번 협상은 특히 최근 매향리 사건, 주한미군의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등으로 한국민의 미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열려 협상의 진전여부가 주목된다.

이날 협상에서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프레데릭 스미스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를 각각 수석대표로 한 양국 대표단은 형사재판 관할권 문제와환경, 노무 등 SOFA 각 분야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개진하고, 개정의 범위와 방향에대해 절충을 벌였다.

미국은 당초 지난 5월31일 한국측에 전달한 개정 협상안에 형사재판 관할권 문제만을 포함시켰으나 최근 SOFA 대폭 개정에 대한 한국측의 요구가 거세지자 환경, 노동문제도 협상할 수 있다는 자세를 보인 바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변화를 보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달 31일 입국한 스미스 부차관보는 도착성명을 통해 "SOFA에 관한 생산적이고 성의있는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SOFA가 양국 상호 안보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