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란물 무방비 노출

인터넷 방송국의 음란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성인용품 판매업체 대부분이 고객의 신분확인 없이 미성년자들에게 음란물을 마구 팔고 있다.

이들이 판매하고 있는 음란물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갖가지 난잡한 남녀의 성생활 내용을 담은 CD, 비디오, 책자, 성인용 성기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각종 성인용품을 온라온으로 판매하고 있는 ㄱ클럽의 경우 물품을 고른 뒤 무통장 입금을 선택하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입금계좌 등만 확인하고 2~5일 이내 물품을 배달을 해주고 있다.

ㄴ코리아도 물품을 선택한 뒤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e메일주소만 기재하면 주문한 물건을 보내주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 미성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무료로 음란물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게시판에 게재하고 있는 ㄴ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1월 문을 연 이후 현재까지 18만4천여명이 다녀가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인터넷상에는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코너가 100여개 이상 성업중이며 이 중 상당수가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간단한 사항만 확인, 미성년자를 가리는 신분확인절차를 생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업체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지만 미성년자들이 가짜 주민등록번호 또는 남의 이름으로 성인용품을 구입할 경우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대구시내 고교2년인 김모(17)군은 최근 삼촌의 주민등록번호와 e메일 주소를 이용해 음란책자를 9천원에 구입, 친구들과 돌려가며 보고 있다고 자랑했다.

현재 온라인을 통한 물품 거래를 규정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은 신분확인절차를 규정한 근거가 없어 음란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음란물 홍수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매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제도화한 뒤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 중단 등의 엄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좭고 말했다.

李庚達기자 sar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