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보건의료개혁 10대 요구안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참여하고 있는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료계 폐업철회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14일 의료계와정부의 협상을 앞두고 '보건의료개혁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대책회의는 "국민의 일방적 부담과 양보를 전제로 한 정부의 의료계 설득대책등으로 인해 당초 의약분업을 위해 사회 각 주체가 노력해온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어 시민단체의 요구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요구안에서 "의약분업은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하며 정부의 대책부족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증가와 의사.약사.제약회사 등의 비협조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줄여나가라"고 촉구했다.

또 "의료비 인상은 의료기관의 경영상태를 명백히 밝힌 후 그에 합당하게 정해야 하며 건강보험(의료보험)급여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운영을 정상화하고 재정 절감대책을 확실히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대책회의는 이밖에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대 ▲보건의료예산 증대와 건강보험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 50% 법제화 ▲저소득계층을 위한 의료보호제도 개선 ▲진료비 내역 등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 보장 ▲동네의원.약국 육성과 주치의 등록제실시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 노동.농민.시민.소비자 대표 참여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