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예산 대폭 삭감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16일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내년도 SOC관련 예산으로 18조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예산처의 중간 심의과정에서 무려 7조원이나 줄어든 11조원으로 축소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SOC예산 14조1천억원보다 18%가 감소한 것으로 건설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대량 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이처럼 SOC예산을 줄이기로 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복지예산 증액, 지방재정 확충 등 쓸 곳이 많기 때문.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SOC투자는 신규투자는 가급적 지양하고 기존 사업의 완공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아직 내년예산이 심의중에 있지만 정기국회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더라도 SOC예산의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내년중 도로, 공항, 수자원 등 SOC 사업은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SOC예산은 95년 6조7천억원, 96년 8조3천억원, 97년 10조3천억원, 98년 11조6천억원, 99년 13조4천억원, 2000년 14조1천억원 등으로 매년 큰폭으로 증가해왔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