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상봉 제도적 정례화 필요

한나라당이 18일 남북한간에 추진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며 입장을 발표했다.

당은 정책위 차원의 성명을 통해 "남북한간 이념과 체제의 장벽은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요구하지만 헤어진 가족간의 만남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인권적, 인도적 문제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뒤 "이 문제 해결에는 정부나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오직 '국민적 합의'라는 원칙속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북한은 9, 10월에도 교환 방문을 계속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띄우고 있으나 인도적인 문제를 산발적, 자의적, 호혜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의 독선적인 결정은 물론 정부의 독점적 주도나 정치적 시혜성에 따른 접근 방식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또 "이번 교환 방문의 속도가 지속된다 해도 전체 이산가족 767만명이 상봉하려면 일천년이 소요되며 더구나 60대 이상 이산가족 69만명이 하루에 1천명씩 만난다해도 2년이 걸린다"고 지적하며 "혈육상봉이 자칫 이산가족들에게 더 큰 아픔만을 파급적으로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을 제도적인 장치 속에서 정례화하고 교환방문 횟수와 상봉 범위에 관한 일체의 제한을 폐지 △470명의 납북자 가족과 2만여명의 국군포로 가족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 △이산가족 면회소의 우선적 설치와 생사 및 주소 확인, 서신교환 △이산가족 문제를 볼모로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분명한 거부의사 표시와 정부의 단호한 대처 등 4대 원칙을 제시했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