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 물건너 갈듯

여야가 국회 정상화와 관련,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오는 29일까지인 8월 임시회는 공전을 거듭하다가 자동폐회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 속개일로 잡아뒀던 21일, 한나라당 측과의 다각적인 접촉을 통해 정상화를 모색했으나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다.

이같은 기류는 이날 오전 여야 총무간의 전화 접촉에서도 드러났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가 회담을 제의했으나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그동안 냉각기를 거친 만큼 여당이 진전된 협상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굳이 만날 필요가 없다"고 거부했다.

이와 관련, 여당에선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국회법에 대한 재개정 논의를 하는 대신 추경안 등 민생 현안들을 우선적으로 분리 처리하는 절충안을 적극 검토중이나 야당의 입장은 별 변화가 없다.

한나라당 정 총무는 "국회 정상화에 앞서 국회법 날치기 처리에 대한 사과와 원천 무효를 선언하지 않는 한 어떠한 협상도 할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여당이 날치기 처리 정국에서 소집했던 이번 임시국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때문인듯 민주당 정 총무도 "한나라당이 국회법 처리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등 완강한 입장이어서 국회 재개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고 털어놓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언급 이면에는 내부 사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등 당이 경선열기에 휩싸인 가운데 국회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게다가 이만섭 국회의장과 김종호 부의장도 내주중 외국을 방문키로 돼 있다.

한나라당으로선 이같은 여권 사정을 부각시키며 임시회 불가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가운데 내부적으론 9월 정기국회의 전략 수립에 골몰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그렇다고 여야가 정국 파행에 따른 비난여론을 의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같은 맥락에서 의료계 폐업사태를 다룰 보건복지위 등 일부 상임위를 개최하는 데 대해선 의견을 모으고 있다. 결국 정기국회 전까진 국회가 쟁점 현안들과 맞물린 일부 상임위 활동에 그칠 공산이다. 물론 양측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있는 한 정기국회에 돌입해도 힘겨루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특히 여당은 민생 현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야당은 국감후 충분한 심의를 거치자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밖에도 내달 임기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후임 2명 추천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한 명씩 추천하자는 데 반해 한나라당은 지난 14대 당시 민자당 몫이었던 만큼 자신들이 모두 추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