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예산편성 전면개혁 요구

한나라당이 현행 정부 주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예.결산 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여기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 관련 법규 등의 개정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또다른 여야간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은 '재정 민주주의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예.결산 시스템의 개혁 방안'이란 발제문을 통해 예산 편성권의 행정부 귀속과 예산의 사각지대 등 5개 문제점을 지적한 뒤 예산회계 관련 법규의 전면 개정론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 사각지대와 관련, "각 부처의 '공공 기금과 기타 기금'은 그 규모가 예산의 2배나 되는데 사실상 국회의 심의권에서 벗어나 법정 준조세, 복권 발행, 일반 재정지원금 등으로 조성되며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등 지방 재정지원 예산이 금년 예산기준 33조9천449억원으로 중앙정부의 예산 순계기준 27.14%에 달함에도 예산 집행 상황은 국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채무는 작년말 기준 22조9천억원이라고 하지만 감추어진 부분과 지방공사의 채무까지 합칠 경우 엄청난 규모"라며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총액계상 사업예산 역시 매년 세출예산의 10%를 넘고 있는데도 국회 심의도 없이 장관 마음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이 위원장은 또 "예산을 1년간 유효한 법률로 본다면 3권 분립의 원칙상 편성권과 심의.확정권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귀속돼야 하며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도 국회로 이관돼야 한다"며 "현행 행정부 위주의 예.결산 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