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세제 개편안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안은 유종간 세율격차를 줄여 휘발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경유, 수송용LPG, 등유, 중유 등의 가격을 대폭 현실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휘발유 세율은 그대로 두고 경유와 수송용LPG 세율을 2001년 4월과 2002년 4월 두차례에 걸쳐 ℓ당 각각 16원과 120원 인상하고 등유와 중유도 21원과 10원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유차량인 갤로퍼(7인승)의 경우 연간 1만6천500㎞를 주행하는데 현재는 월 8만2천원의 연료비가 들어가지만 2002년 4월 이후에는 10만2천원으로 2만원 늘어난다. 또 주행거리가 같은 LPG차량인 카렌스(배기량 2천cc)는 월 5만1천원에서 8만8천원으로 3만7천원이 늘어난다.

정부는 이어 마지막 단계로 2003년 이후 최종목표연도(2005년 예정)에 유류세율을 다시 조정, 경유는 428원으로 2002년 4월보다 151원, 수송용LPG는 414원으로 271원을 각각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경유:수송용LPG의 상대가격은 지금의 100:47:26에서 2002년 4월 이후 100:60:47로, 목표 예정연도인 2005년에는 100:75:60으로 바뀐다.

정부는 이같은 유종간 세율조정에 따른 택시.화물운송업계나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들의 부담 증가는 보조금 지급을 통해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안은 4일 세제개편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민주당이 급격한 국민부담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