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종단 송유관 2년뒤 폐쇄한다

【포항】포항→대구→칠곡→김천→의정부로 이어지는 한국종단송유관은 오는 2002년9월까지 사용하고 폐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포항 장성동 미군유류저장소 인근 주민들과 송유관 주변 땅 소유자들이 보상도 않고 수십년간 사유지를 점유하는가 하면 건축제한을 하는등 소유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정부에 보상을 요구한 최근의 집단 진정건에 대한 국방부 회신에서 드러났다.

국방부는 이 회신에서 "한국종단 송유관 인근 주민과 소유자 불편을 고려, 앞으로는 97년 완공한 여천,울산→경기도 성남으로 연결되는 남북 송유관 체제로 운영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국방부는 체제 전환 준비 공사는 2002년 9월쯤 끝난다고 밝히고 그때까지는 한국종단송유관 체제를 유지하고 그 다음 폐쇄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또 송유관 주변 토지사용료 지급은 국가를 상대로 사유지 점유등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국가로부터 재산권 보상을 받을수 있다며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대한송유관공사에 문의하라고 알려왔다.

또 일부 수용한 땅을 매각할 경우 원소유주에게 환매,매수하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선 수용 당시의 조건등을 고려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할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검토중이라고 회시했다.

崔潤彩기자 cy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