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가의 급격한 폭등 등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국제유가는 국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오른다고 해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정책은 앞으로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따라 앞으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비절약을 유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3일 "일회적인 국내유가 안정책 보다는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를 저소비형으로 전환하고 국민들의 소비절약을 유도해야 유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탄력세율 조정 등 일회적인 조치는 가능한 한 취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면서 "다만 걸프전 당시와 같은 비정상적 폭등세는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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