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회담' 25일 개최

남북정상회담 이후 당국간 회담을 이끌어 오던 '장관급회담' 외에 '국방장관회담' 틀이 마련됨으로써 남북대화가 '쌍두마차' 체제로 가동될 전망이다.

25일 개최될 남북 경제실무회담 역시 당국간 회담임에는 틀림 없으나 '실무' 차원에서 장관급회담 합의를 실천하는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며 적십자회담 역시 명목상 민간기구인 적십자사가 이산가족 및 기타 인도주의 문제를 협의한다는 점에서 당국간 회담과는 성격이 다르다.

남측은 오는 25일 처음 열릴 '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남북 장관급회담' 대표에 포함돼 있던 국방부 김종환(金鍾煥.육군중장) 정책보좌관을 회담 대표에서 제외시킬 방침을 정했다.

북측은 남측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이미 두 차례 진행된 장관급회담에 국방 분야 인사를 포함시키지 않았었다.

북측은 또 최근 '내각'의 한 부서였던 인민무력성을 인민무력부로 개칭한 뒤 김일철(金鎰喆.차수) 인민무력부장 명의로 전문을 보냄으로써 남북간 군사회담을 정부간 대화의 틀에서 아예 분리시켰음을 시사했다.

국방장관 회담 틀이 별도로 구축됨으로써 기존의 장관급회담은 정상회담 합의를 실천하는데 역점을 두고 △통일방안 및 남북대화의 원칙적인 문제와 △남북간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 협력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장관급회담에서 국방부 인사를 교체시키는 문제와 관련해 "경제 부처 등에서 대표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장관급회담은 논의를 진행시켜나가면서 필요에 따라 대표를 교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장관급회담 의제 포함 여부를 놓고 남북이 두 차례 회담에서 진통을 겪었던 '긴장완화'와 '평화'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장관급회담 문제로 넘어갈 전망이다.

다만 북측은 의제 범위를 '남북공동선언에 천명된 정신에 따라 제기되는 군사문제'로 국한시키고 있는 반면 남측은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와 △대규모 부대이동 △군사연습 통보 및 훈련 참관 등을 거론하고 있어 양측사이에 입장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정상회담 이후 끊임없이 제기돼 온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 문제가 국장장관회담이라는 토론의 장에 올려졌다"면서 "이제 남북은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채 불식되지 않고 있는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길이 무엇인지를놓고 심도있는 토론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