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항구적 정상무역 허용

미국 상원은 19일 중국에 항구적인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임기 마지막 해를 맞아 PNTR법안을 최대의 외교 치적으로 내세우려는 빌 클린턴 대통령과 중국 시장에 눈독을 들여온 미국 업계에 큰 승리를 안겨 주었고 중국으로서는 최혜국(MFN) 대우를 받기 위해 매년 인권, 노동 상황 등에 대한 미국 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수모를 더 이상 겪지 않을 수 있게 됐다.

PNTR 법안은 지난 5월 하원에서 격론 끝에 찬성 237표, 반대 197표로 통과된 후 중국의 무기 확산 혐의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상정돼 상원 통과가 넉 달째 미뤄지는 진통을 겪었으나 막상 이날 표결에서는 83대15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

지난해 11월 베이징(北京)에서 체결된 역사적인 미-중 무역협정은 중국이 시장을 대폭 개방하는 대가로 미국은 중국에 대해 MFN 대우를 항구적으로 인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의 길도 터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PNTR 법안의 상원 통과는 미-중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무역협정을 체결한 주역인 샬린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USTR)는 "중국에 대한PNTR 부여는 미국의 노동자, 농민, 기업에게 엄청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중국의 개혁과 역내 안정을 촉진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