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교위.정무위 간담회

국회는 21일 건교위와 정무위 등을 열어 태풍피해 대책과 한빛은행 불법 대출 사건 등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과 자민련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건교위 간담회에선 강길부 건교차관 등을 상대로 태풍 '사오마이'로 고령군 봉산제 둑이 붕괴된 원인과 책임 등을 따지는 질의가 쏟아졌다.

자민련 송광호 의원은 "봉산제 둑 붕괴는 수해전 위험지역 점검을 소홀히 한 정부 책임"이라며 "정부의 재해피해 보상규정과 관계없이 피해액 전액에 대해 100% 보상하라"고 요구한 뒤 수해복구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을 건의했다.

민주당 이윤수 의원도 "수해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땜질식 대처를 하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전 복구공사를 하라"고 몰아 세웠다.

이에 대해 강 차관은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데 대해 사과를 드린다"며 "법을 제.개정하지 않고서라도 일단 수해방지 시설의 복구공사를 신속히 완료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찾겠으며 근원적인 수해 방지를 위해 홍수방지 시설 및 사전 예보장치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차관은 또 "11월까지 봉산제 복구 공사를 완료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도 "정부의 잘못이 있었다고 시인한 뒤 봉산제 관리를 잘하려고 했으나 결과가 이렇게 돼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정무위에선 여야 의원들이 한빛은행 사건과 관련, 감독소홀 문제와 각종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한나라당 임진출 의원은 "한빛은행 임원들 중 한 명도 사의 표명을 하지 않았는 데 대해 금감위원장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한빛은행 임원 입장에선 사의 표명보다 사태 수습이 더욱 시급하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또 " 여.수신 상황이 일계표에 나타나고 전산처리되는데도 수백억원의 부정대출이 사전 적발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볼 때 이번 금융사고는 위에서 모종의 오더가 내려오기 전에는 힘들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자민련 안대륜 의원도 "한빛은행 이수길 부행장에게 대출 청탁전화가 왔었다는 의혹도 있는데 일개 지점장이 몇 명과 그런 사고를 낸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가세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사고로선 예외중의 예외인 특이한 수법의 범죄인데다 영업점 자체 감사자가 범죄에 가담, 발견이 지연됐다"는 식으로만 해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특히 민주당의 김경재.김민석 의원 등이 당론과 달리 "금감원이 정치권 눈치만 살필 게 아니라 즉각 특별검사제를 실시하라"고 요구한 뒤 "김진만 한빛은행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