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東銀 퇴출은 적법

2차 금융 구조조정이 임박한 가운데 법원이 지난 1차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있었던 대동은행의 퇴출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3일 지난 98년 퇴출된 대동은행 노동조합과 이 은행 주주 2명이 "은행 퇴출은 위헌적인 것으로 무효"라며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낸 계약이전 결정명령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각하 또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금감위가 예금자 보호를 위해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 내린 경영개선조치를 금융기관이 위반할 경우 임원의 업무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에 대해 낸 위헌제청 신청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법이 예금자 보호 등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영업정지, 계약이전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사회안전 등을 위해 헌법상의 자유경제 질서를 보완하는 것이며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위헌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