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단계 구조조정 성공하려면

정부가 4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조성을 앞두고 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은 위기상황의 경제를 회생시키기위한 조치로선 당연한 순서라 하겠다. 추가로 발생하는 부실로 인해 회생이 어려운 기업들과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쏟아부어봤자 돈만 없어지는 밑구멍 빠진 독에 물붓기꼴이 되고말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현대 등 일부 대기업의 유동성문제로 4개월여 계속되는 금융불안이 금융권의 금융중개기능을 극도로 위축시켜 실물경제가 침체국면에 빠져드는 현상을 막기위해서도 부실기업퇴출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것이다. 물론 이같은 퇴출이 단행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에 충격을 가져올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상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계획에서 그동안 금기시해왔던 부실대기업에 대한 처리방안이 거론된 것은 시장안정을 위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차구조조정의 완료시기도 당초 목표했던 내년 2월에서 올 연말로 앞당기기로한 것도 성공만 할수 있다면 이미 외국의 전문가들도 지적했듯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또 2차구조조정의 초점도 1차때의 부실한 기업.금융기관의 정리에 이어 금융기관 기능복원에 두고있는 것도 타당한 선택인 것이다.

그러나 2차구조조정이 성공하려면 1차의 경우처럼 일부 잘못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차때도 워크아웃기업 선정, 퇴출금융기관선정 등 정리기업.금융기관선정의 불투명성, 재벌빅딜 과정의 불합리성 등이 문제점으로 불거졌고 그후 워크아웃기업의 부도와 도덕적 해이 등으로 잘못이 드러났다. 그렇지만 2차구조조정은 경제가 위기상황으로 빠져드는 현실에선 망서릴 수 없는 입장이다. 우선 기업.금융권.노조 등에서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국가경제의 회생을 위해 정부가 강력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할 것이다. 이번 계획에서 구체적 시행방안이 빠져 계획대로 될지 의문이 제기되고도 있지만 반발에 밀려 흐지부지한다면 오히려 경제를 더 망치게 될 것이다

이번 구조조정계획은 실행과정에서 부실징후기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가리는 일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다든지,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의 책임문제 때문에 부실을 은폐하고 여신거래 특별약관제를 편의적으로 적용해 한계기업의 부실을 키울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자율합병 못잖게 은행의 부실징후기업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도 공적자금조성과 구조개혁에 따른 법률안처리를 서둘러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