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성 돋보이는 정책들 쏟아져

지자체의 개혁성과 창의성, 효율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실련과 행자부가 공동 주최한 제1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심사결과 지자체마다 창의성을 가진 독특한 정책들이 쏟아졌다.

특히 경실련 경북사무국에 접수된 29건의 정책들 중 행정서비스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입법.사법부에 비해 행정부가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결과는 수년전부터 현장 중견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분위기가 일반화되면서 창의성을 갖추고 성과 또한 높아 성공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구미시의 '오리사육으로 인한 쓰레기 감량화정책'과 김천시의 '인력10% 감축추진으로 절감된 재원을 활용한 지역개발 투자사례', 문경시의 '폐광지역 활성화 사례'봉화군의 '군 신청사부지 조성공사 사례' 등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정책으로 손꼽혔다.

그러나 경실련 분석결과 지자체가 개혁에 취약한 주된 원인은 경영마인드 도입 등 효율성에만 치중한데다 정부부처, 능률협회 등에서 실시한 각종 경진대회도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러한 현상을 부추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지자체개혁박람회에는 첫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248개 지자체 중 221개 지자체가 참가해 89%의 높은 참가율을 보였으나 경북은 23개 지자체 중 15개 지자체만 참가하는 등 65%에 그쳐 참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한편 각 지자체에서 접수한 정책들 중 142개의 사례가 지역심사를 통과했으며 이달말까지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모범사례 14개를 선정, 발표하며 벤치마킹 토론사례 21개, 부스전시 사례 70개 지자체를 확정한다.

구미.李弘燮기자 hsle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