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남북 장관급 회담

남북 양측이 제3차 장관급회담에서 경제협력 문제를 협의하고 실천해 나갈 기구를 만드는데 합의함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의 발걸음이 빨라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 25, 26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경협실무접촉에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이번 회담에서 분쟁해결절차, 청산결제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합의키로 한 만큼 이에 대한 합의서들이 나오면 남북간 경제협력의 인프라가 구축돼 경협실천기구에서는 구체적인 협력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경협실천기구는 공식 명칭만 달리한 채 기본합의서상 경제공동위원회가 해야할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을 잇는 민족경제의 발전 방향은 이미 92년 합의된 기본합의서에 모두 명시돼 있다. 따라서 경협실천기구는 기본합의서에 명시된 과제들을 풀어나가게 된다.석탄,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분야에서 경제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남북은 현대의 금강산 관광개발사업과 삼성전자의 임가공 사업 등 다양한 전례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 범위와 품목을 늘려가는 작업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경협실천기구에서는 과학과 기술, 환경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문제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첫 시범 사업은 임진강 공동수방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양측은 이미 98년과 99년 임진강 지역의 홍수피해를 경험했고 양측을 가로질러 흐르는 임진강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남북간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순수과학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북측과 산업연관성에 기반한 응용과학에서 앞서고 있는 남측의 과학이 접목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한편 남북이 비교적 손쉽게 경협실천기구 출범에 의견을 같이한 것은 정치적 문제와 달리 경제적 문제는 남북 양측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른바 '윈윈'(win-win) 전략적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본과 기술에 목말라하고 있는 북측과 북측의 풍부한 자원과 비교적 저렴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남측의 입장이 맞아 떨어졌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