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직동팀'은 없애야 한다

사직동팀이 또 도마위에 올랐다. 옷로비사건때도 물의를 일으켜 그 존폐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된 적 있었으나 흐지부지 되더니 이번엔 '은행 불법대출'에 연관되면서 그 불법성 수사행태가 문제가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번 기회에 사직동팀을 해체하고 그 기능을 검.경에 맡기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이 사직동팀이 탄생된 배경이나 동기부터가 극히 불순한 게 사실이다. 지난 72년 유신선포 후 여.야 정치인들이나 고위공직자 또는 재벌들의 비위사실을 들춰내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반대하는 인사들을 축출 또는 침묵케 하는데 악용해온 권위주의의 잔재라 할 수 있다.

이런 사직동팀을 민주화와 투명성을 기치로 내건 현 정권에 그냥 둔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라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욱이 이 팀은 'DJ비자금'을 불법수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김대중 대통령도 폐지한다고 언명한바 있다. 이것 말고도 김 대통령은 야당시절 음으로 양으로 이 팀의 피해자인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전후 사정만 고려해도 이 팀이 지금까지 존속해왔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는가. 상식선에서 판단해도 앞뒤가 모순이다. 그것뿐이 아니다. 나라를 들썩거리게 했던 '옷로비 사건'에선 처음엔 단순히 '진상조사를 했다'는 정도로 끝나는가 싶더니 급기야 특검활동이 시작되면서 결국 '청와대 보고문건 유출사건'이 터져 박주선 당시 법무비서관이 구속되는 불상사도 있었다. 이번 한빛은행불법대출사건에서도 외압의혹을 받고 있는 이운영 전 신용보증기금지점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감금, 수사요원의 금품수수설까지 터져나오고 있다. 검찰도 이들 혐의중 일부를 포착하고 수사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고위공직자비리를 캐는 이 사직동팀이 이 사건에 개입한 그 자체가 바로 이사건을 권력형대출비라는 의혹을 받게된 동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결국 막강한 권력을 배경으로 탄생됐고 그 비호아래 활동하는 이 팀의 성격상 '월권.남용'은 생리적으로 생기게 마련이다. 또 이런 기형적인 수사팀을 청와대가 지금까지 그냥 두고 활용한다는 건 현 정권도 역대 권위주의 정권과 다를바 없다는 비판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 팀은 모든게 은밀하게 이뤄지고 그걸 국민들은 모른다. 비위사실을 캐는데 이런걸 '허용'한다는 건 경우에 따라 사건이 되기도 하고 유야무야 되기도 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번 사건도 이런 시각으로 보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그래도 이 팀이 필요한지 그 해답은 청와대가 내놔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