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성분 정보공개 소송

금연운동협의회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담배의 성분을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사)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지난 5월 23일 공개청구한 국내 생산 담배의 성분 정보에 대해 국내에서 담배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 비공개결정처분을 내렸다며 연구원을 대상으로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전지법에 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 요구된 정보는 △담배의 타르, 니코틴, 기타 연기성분 등 화학성분과 중독성 연구자료를 비롯해 △신제품 개발계획서와 신제품 분석 자료 △니코틴 함유량 비율 조작 기술에 관련된 자료 △담배의 맛, 향기, 니코틴 흡수율 촉진을 위해 연구한 자료 및 담배 성분에 첨가된 물질에 관한 연구자료 등 6개 항목이다.이들 자료가 공개될 경우 현재 진행중인 흡연피해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발암물질 함유 여부 등 공개 결과에 따라서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