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데스크-집권 3년을 못버티나

모두들 어려워하는 시절이다. '실패한 구조조정'으로 은행원 3천명을 추가 감원해야 한다는 살벌한 뉴스가 신문을 장식하고 있다.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하는 것은 '믿고 의지할 정부'가 없다는 사실이다. 나라 살림을 사는 정부 행색을 보면 못난 아내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남편의 심정이 된다. 전대 정권의 일이지만 국민의료 개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우리 분수에 넘치는 점이 없지 않았다. 시책추진의 토대도 없이 복지를 성급하게 확대시켜 '비지떡 의료'나 '국민연금의 세금화'를 불러왔다. 현 정권은 여기에 한 술 더 뜨고 있다. 외국인고용허가제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니 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다. 지금은 내핍과 인내로 나라 안팎의 기틀을 다잡을 때지 사회적 과실을 놓고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

◈믿고 의지할 정부가 없다.

외국인고용허가제는 일종의 과소비다.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가치는 '당해 외국 기준'과 '한국 기준'의 중간선이 돼야 합당하다. 그들에게 '한국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세계 각국의 인권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노동의 자유시장 원리'로 보아도 그렇다. 외국 근로자들로서는 월급여가 40~50만원밖에 안되더라도 한국 노동시장에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자국에서 3만~4만원밖에 못버는 외국노동자들에게는 연수생 급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한국인과의 동등대우는 '저생산성'을 '고임금'으로 사들이는 꼴이 된다. 이는 외국 노동자들에게 일확천금과 불법입국을 조장하는 이유가 된다.

◈분수넘친 정책 국민만 고통

10월 시작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역시 분수를 넘친다. 복지시책에는 양면성이 있다. 모자라면 불우이웃이 늘고 지나치면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 나라의 실력에 맞게 복지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나이 불문, 노동능력 불문, 가구당 소득이 93만원이 되도록 해준다는 것은 국가채무가 연간예산보다 더 많은 나라로서는 과분하다. 경제위기에 처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사 예산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정부의 관리능력을 믿을 수 없다. 기초생활보장제는 의약분업과 마찬가지로 '전혀 준비 안된 정부'의 작품이다.

대상자 선정.직업교육여건.자활프로그램도 마련하지 않은 채 벌써 북새통을 연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분수를 모를 뿐 아니라 도덕적 빈곤까지 드러내고 있다. 대북경협을 한다면서 걸핏하면 아사상태의 기업에 손을 벌린다. 기업들을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빈대치는 낯두꺼움을 보이고 있다. 북한에 연내 60만t, 1억달러 어치의 식량을 지원하면서 쌀독 주인인 국민에게는 물어보지도 않는다. 공적자금을 물쓰듯 써대면서 미안한 내색도 없다.

◈정부의 도덕적 빈곤이 더 문제

그뿐이 아니다. 국민의 피땀 어린 돈을 헤프게 써대고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8% 늘린 101조원으로 책정했다. 그 돈으로 '자존심 잃은 대북지원'과 '소비적 복지'에 쏟아 붓겠다는 것인가. 정부의 살림 솜씨를 보면 세금을 되돌려 받고 싶은 심정뿐이다. 여기에 호남인사로 도배한 정부투자기관의 인사, 이중국적자 우대(?)조치, 예산지원의 편중 등등이 세상 인심을 흉흉하게 만들고 있다.'준비된 대통령'의 실상은 이런 것인가.

집권 3년도 못 버티고 난맥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통치철학의 빈곤 때문일 것이다. 18년을 재임한 박정희 대통령이나 8년을 버틴 다른 대통령과 비교된다.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지도자가 우리 분수에 넘치는 일인가. 다음 대통령 감마저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