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운동 '불붙었다'시민단체 연대, 지방살리기 앞장

지방 분권 운동에 불이 붙고 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방의 몰락과 국토의 불균형 발전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그동안의 사회분위기에서 벗어나,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중앙으로부터의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 살리기 주장을 실천적 행동으로 표시하기 시작했다.

5일 전국 10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지방분권운동을 위한 전국 연대기구가 처음으로 출범하고, 앞으로 이와 관련한 세미나 포럼 서명운동 등이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지방분권 운동이 국민적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 대구지역 10여개 단체를 비롯한 전국 100여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전국시민행동' 결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대학교수들이 주축인 대구사회연구소(소장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최근 조직을 확대 개편하면서 핵심 과제를 '지방 분권과 지역 혁신'으로 정해 대구.경북의 지방 분권운동을 선도하고 나섰다.

대사연은 오는 12일 분권운동 권위자인 일본 동경대 경제학부 진노 나호히꼬(神野直彦) 교수를 초빙, '21C 새로운 분권화 모델' 포럼을 갖 고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적 관심과 전국적 공감대 형성을 꾀할 예정이다.

전국시민행동은 발족 선언문에서 "지방자치제의 정착 여부는 우리사회의 발전과 퇴보를 가늠하는 중요한 변수지만 중앙집권적 행태의 반복 으로 지방분권화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과감한 권력의 지방 이양과 지방자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민행동은 이어 "정부는 자치단체장.지방의원 비리 등 지자제의 부작용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정치권이 오히려 중앙집중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치제를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 "오히려 주민 직.간접 참여를 확대, 지역사회 내부에서 스스로 병폐를 해소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민행동은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등 지방분권화를 향한 4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전국서명운동, 국회청원운동, 정책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시민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하는 한편 이달 안으로 주민투표법의 제정을 위한 헌법소원도 제출키로 했다. 한편 대사연은 대구지역 각계를 망라하는 분권운동 추진체를 구성해 중앙에 조직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진체에는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산학경영기술연구원, 대구테크노파크와 함께 지역 언론, 시민단체, 행정, 정치권, 경제계가 참여하고 전국 분권운동 모임과 연계하는 효과적 네크워크 방안을 강구중이다.

대구참여연대 김중철 사무국장(33)은 "지금처럼 허울뿐인 지방자치로는 지방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중앙이 지방에 권한을 돌려주어야 지방이 산다는 의지를 갖고 시민단체들이 연대기구를 결성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10대 의제 선정 작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