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테러지원국 해제 뭘얻나

북한은 미국과 가진 회담에서 모든 국가와 개인에 대한 테러행위를 반대한다는 데 합의하고 지난 6일 '국제테러에 관한 미.북 공동성명'을 발표,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난다면 국제적 신용도가 크게 개선될 것이며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실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란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다.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면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는 사실상 거의 풀리는 셈이다.

미국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 △군수품목에 포함된 상품 및 기술수출 금지 △수출입은행법.대외원조법 등에 따른 원조금지 △국제금융기관의 차관지원 금지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금지 △금융거래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될 때 풀리는 이같은 규제 중에서도 특히 국제금융기관의 차관 지원 금지, 수출입은행법 등에 따른 원조금지,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 면제금지 등의 해제는 북한에 상당한 경제적 도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국제금융기관의 차관 지원 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것은 북한이 국제자금을 통해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트이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관을 공여받을 수 있게 된다면 액수는 25억~45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은행의 이같은 추정은 북한이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빈곤국가에 속하고 △경제체제 기준으로는 '잠재적 체제전환국'이라는 전제하에 유사한 특성을 가진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 지원한 국제금융기구의 금융지원 실적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서 차관을 받기 위해서는 이들 기구에 가입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ADB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테러지원국에게는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에 밀려 북한은 가입을 미뤄야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대표적인 사례로 ADB를 지적하며 "아시아지역 발전(개발)도상 나라들의 경제성장과 경제개발을 촉진시킨다는 명목으로 미, 일 제국주의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뒷바침 밑에 조직된 제국주의 국제금융기구의 하나"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되려면 지난 70년 일본항공(JAL) '요도호'를 납치한 일본 적군파 요원 3명의 처리 문제 등이 남아 있다. 미국은 지난 8월"이 문제의 해결은 그들(북한)의 테러지원에 대한 우려를 시정하는 데 확실히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