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논의 자유 민주 훼손"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11일 총재단회의에서 "어떤 수식어를 붙이든 연방제 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필연적으로 높은 단계, 즉 북이 주장하는 연방제의 전 단계로 본다"고 말해 통일방안 논의에 불을 질렀다.

이 총재는 특히 청와대를 향해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환영하는 발언은 부적절하다"며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가 공동선언문을 두고 반대 의사를 단정지어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 9일 영수회담에서 나온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투표 발언'을 문제삼던 것과 맞닿아 있으며 어떤 식으로든 '국체'문제에서 DJ식 통일방안과는 차별화 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 총재의 이날 발언도 "다분히 의도적이다" 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한편으로는 더이상 일방통행에 가까운 정부 주도의 통일논의에 야당이 밀려서는 안된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당내용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영수회담 직후 김 대통령의 국민투표 발언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다가 갑작스레 6·15선언까지 들먹이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당내 보수파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제스처라는 일부의 분석도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응에 대해서는 보수계층을 중심으로 "끌려다니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기껏 내세운 것이 '남북관계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속도 조절론이 고작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