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남용 시비 사직동팀 해체,16일 김대통령 지시

옷로비 사건,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 등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각종 굵직한 사건에서 권한남용 시비를 불러온 사직동팀(경찰청 조사과)이 해체된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김 대통령이 이날 16일 사직동팀을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2년에 설립돼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사정 및 첩보수집을 담당해 오면서 권력의 주요 유지기구의 하나로 기능해 왔던 사직동팀은 설립 28년만에 사라지게 됐다.

박 대변인은 『그동안 권력남용 시비에 휘말려온 사직동팀의 해제를 검토했었으나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근거없는 음해, 투서, 비방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건의에 따라 지금껏 그대로 두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일부에서 사직동팀의 권력남용을 우려해 왔고 최근 검찰 수사결과 일부 직원들의 권력남용이 사실로 드러나 폐지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직통팀이 맡고 있던 업무는 검.경 및 청와대 사정수석실 등으로 넘겨져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은 검찰과 경찰이 담당하고 일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안은 민정수석실 산하 사정비서관과 공직기강 비서실이 맡아 처리하게 된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28년만에 해체된 사직동팀 오욕사

일명 '사직동팀'으로 불린 경찰청 조사과는 72년 6월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과 같은 조직을 만들라'던 당시 김현옥 내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발족한 '치안본부 특별수사대'가 전신이다.

사직동팀은 청와대의 특명사항, 주로 비위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보수집 등을 다루다보니 '정부내 사설정보기관'으로서 과도한 힘이 몰려있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이에따라 76년엔 특수1대와 특수2대로 분리, 1대는 청와대 특명사건, 2대는 치안본부 자체 기획수사를 맡도록 분화됐고, 별도 사무실이 개설된 장소를 따서 '사직동팀'과 '신길동팀'으로 불렸다.

특수2대는 80년대말 경찰청으로 흡수돼 신길동 사무실도 폐쇄됐으며 현재는 특수수사과로 이름이 바뀌어 청와대 사칭사건, 공직기강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1대는 계속 사직동에 사무실을 둔 채 이름만 조사과로 바뀌어 청와대 직할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의 한 조직이지만 실제 지휘자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직제상 상급자인 경찰청 수사국장의 지시를 받지 않고, 보고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