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균형화 정책 추진해야"

통일을 앞두고 남북한이 사회간접자본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상호의존적 경제협력교류를 확대시킨 뒤 남북균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통일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적인 통합방안'이란 정책자료집을 펴낸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남북의 경제협력이 성숙단계에 이르면 북한도 체제유지에 대한 자신감으로 경제개발과 경협을 확대시켜 남북은 상호 분업적이고 의존적으로 친밀해 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체제통합 및 통일에 접어드는 단계에 들어서면 경제·사회 통합정책 프로그램 의해 남북통합이 본격 추진되면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각종 건설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좭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사회간접자본의 운영체계가 통합되는 등 남북균형화 정책이 구체화돼 독일과 유사한 방법으로 북한과 합의·통합할 수 있다는 것.

임 의원은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확충비용에 대한 재원조달은 공공부문의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자본이나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