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이 넘는 재정 적자에 처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선심성 해외 연수를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7일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공단 측은 오는 11월과 내년 상반기 등 두 차례에 걸쳐 직원 100명에 대해 미국.독일.프랑스 등 8개국에 9박10일간 연수 교육을 실시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1인당 450만원씩 총 4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수 대상자들중 50%를 3급이상 간부들 중에서 선발키로 했으며 임원 및 1급 직원 12명을 팀장으로 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연수교육이 현장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간부 위주라는 것이다.
반면 공단의 재정은 금년중 1조2천500억원의 적자가 발생,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역 건강보험의 경우 40%, 직장.공무원 건강보험에 대해선 29%정도의 인상을 검토중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이 검토되고 있는 마당에 해외 연수는 국민의 혈세 낭비와 해외 유람으로 비쳐져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며 연수 계획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의료보험 선진국들의 제도를 시찰하기 위한 것으로 선심성이란 주장은 말도 안된다"며 강행방침을 거듭 밝혔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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