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 국고지원 확대

정부는 현재 29%수준인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오는 2005년까지 40%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차등수가제와 개방병원제를 도입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장석준 차관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제도 개선과 관련해 그간 진행된 의-정 협상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장 차관은 의료계와 정부는 그동안 대화를 통해 완전 의약분업을 조기 정착시키고 의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법과 관련해 의-정은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함께 하고 빠른 시일내에 약사회와 함께 의-약-정 협의회를 구성, 개정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의 대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궁극적으로 50%까지 달성한다는 목표아래 내년부터 매년 2~3%씩 지원율을 확대, 2005년까지 40%지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하기로 약속했다.

또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차등수가제, 개방병원제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과대학교육의 질향상을 위해 이미 발표된 의과대학정원 10%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의사인력감축 및 의과대학 교육평가기준과 교육정상화지원에 관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