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항목 줄여야 세무비리 줄어든다

세무공무원들의 세금 관련 비리를 줄이고 국민들의 조세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지나치게 세분돼 있는 세목을 절반 정도로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산대 경제학과 김종웅(41)교수는 26일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가 연 '투명한 상거래를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국세 15개, 지방세 15개 세목으로 구성돼 있는 조세체계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세정집행 과정에 세무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며 "부당이득세, 인지세 등 세수 비중이 낮고 불필요한 세목은 통폐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그동안 세법 개정이 정치적 현안에 따라 졸속처리되면서 세무공무원과 일반국민 사이의 세제에 대한 이해격차가 더욱 커졌다"며 "세법이 간소화하면 납세자가 본인부담 세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만큼 세무비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공평하고 합리적 세제를 위해서는 무원칙한 조세감면제도를 재조정하고 비효율적인 조세지출제도를 정비,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부동산 관련 조세 중 이전과세의 하향조정,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주세율 체계의 정비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