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아파트 입주예정자 권리찾기 도와드립니다'

우방, 보성 등 주택업체의 잇단 부도와 법정관리 사태 때마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권리찾기를 적극 도와주고 있어 행정당국의 소극적인 태도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공급자 중심의 분양제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인 입주예정자들은 주택 업체의 부도로 얼마나 피해를 입을지,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 등을 터놓고 상담할 곳이 없었다. 지난 98년 설립된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소장 최병두)는 IMF(국제통화기금)관리 사태 이후 주택업체의 잇단 도산으로 피해를 입게된 입주예정자들의 상담을 받고 대책 마련을 지원해 주고 있다.

최근 우방의 부도 후 이 단체는 대구시 등에 입주예정자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상담창구를 마련, 수 백여명의 입주예정자들의 답답함을 풀어줬다.

선납중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울먹이며 전화를 한 피해자들에겐 입주예정자들에게 유리한 법원판례를 상세히 설명해 줬고, 분양보증에 대한 범위 등을 조목조목 풀어주기도 했다.

"3명뿐인 인력으로 끝도 없이 이어지는 상담을 하는데 힘겨웠지만 입주예정자들의 억울하고 답답한 하소연을 저버릴 수 없었다"고 상담원들은 입을 모았다.

이윤숙 상담지원국 차장은 "상담을 하면서 거의 모든 계약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찾을지 최소한의 방법조차 모르고 있어 안타까웠다"며 "제3자적 입장에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정확히 알려주고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