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

0...국회 재정경제위의 27일 신용보증기금 감사는 창업보증 남발과 대기업의 보증사고율 증가, 중소기업 보증미비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신보의 연도별 사고율이 98년 14.5%, 99년 3.3%, 올들어 9월 현재 3.1% 등으로 진정기미에 있지만 대기업에 대한 보증사고율은 1.4%→0.5%→11.9%로 급증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상득 의원은 "검증받지 못한 벤처기업의 보증은 늘리면서 정작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은 6.1%에 그쳤다"고 다그쳤고 김만제 의원은 IMF이후 생계형 창업보증 남발을 지적했다.

0...감사원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주문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지자 감사원장이 특감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목을 끌었다. 민주당 조순형.함승희 의원과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동방.대신금고 불법 대출사건은 우리나라 금융감독기능이 마비됐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금융개혁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금감원 특감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종남 감사원장은 "검찰수사를 지켜본 뒤 금감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0...서울시에 대한 건설교통위 국감에서는 고건 시장의 정치적 행보를 둘러싼 질문이 관심을 끌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등은 "고 시장이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흔들리고 있어 거취를 밝혀 달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고 시장은 "월드컵 준비와 1천만 시민의 삶을 질 향상에만 전념하겠다"며 "정치적 행보를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답했다.

0...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조달본부 감사에서는 미국에 편중된 무기구매와 관련된 질문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한나라당 강창성 의원은 "미국의 대외군사판매제도(FMS)로 조달한 군 물자중 하자발생액이 1만2천여건(1천8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정대철 의원은 "FMS방식으로 도입한 M48전차가 부품생산 중단으로 고철덩어리가 됐다"며 무기구매 다각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신창호 조달본부장대행은 "FMS물자 하자처리 규정이 미국측 위주로 돼 있어 구매국 입장에서 다소 불리하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