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중 재단투자 짠돌이

(안동)사립중학교가 공립중학교에 비해 시설이 열악하고 재단의 투자도 거의 없이 학교운영을 학부모 수업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경북지부가 최근 도내 공립중학교 10개교와 사립중학교 11개교 등 중학교 21개의 시설과 교사 배치 등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교사당 학생 수는 공립이 21.9명인데 반해 사립은 22.2명으로 사립이 더 많았다.

양호교사와 상담교사의 경우 공립에는 10개교 중 각각 9명과 7명이 배치됐으나 사립에는 한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공교과를 담당하는 상치교사 수는 공립이 9명인데 비해 26명이나 됐고 학급당 상치시간 수도 1주일당 사립이 0.89시간으로 공립의 0.05시간 보다 훨씬 많았으며 일부 사립에서는 영어교사가 음악을 가르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에 있어서도 어학실의 경우 공립은 70%가 확보된 반면, 사립은 11개교중 4개교에 지나지 않았으나 매점은 공립 50%에 비해 사립은 모든 학교에 설치돼 교육 여건보다는 수익사업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올 정기국회 국감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안동지역 사립학교 전체 운영비 210억원 중 재단이 부담한 금액은 4천797만원으로 0.2%에 지나지 않았고 경주의 경우도 전체운영비 253억원 중 재단부담금은 6천311만원에 그쳐 비슷한 부담비율을 보였다.

이에 비해 학교운영을 위해 학부모가 부담한 재정은 재단부담액의 20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사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예산 심의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모든 예.결산을 재단 임의로 집행하고 학교예산을 비공개로 사용, 재정비리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사립학교법 개정 서명운동과 토론회 등을 개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