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 국방 "생존 국군포로 351명 파악"

국회는 27일 법사, 재경, 과기정통, 산업자원, 건설교통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감사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전력공사, 서울시 등 모두 27개 소관부처와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빛사건과 관련한 신용보증기금의 대출외압 여부 △원전 안전대책 △한전 구조조정 △군조달체계 문제점 및 국군포로 송환대책 △지하철 등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재경위의 신용보증기금 국감에서 이종성(李鍾晟) 이사장은 답변을 통해 "한빛은행 부정대출 사건과 관련한 보증외압 의혹을 계기로 대출청탁 방지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담당 임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의 군사법원 국감에서 조성태(趙成台) 국방장관은 "국방부는 미귀환 국군포로의 숫자를 1만9천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이들 중 귀환 국군포로 등의 증언을 통해 현재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 351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은 동방사건 등과 관련한 금감원 특별감사 필요성에 대해 "금감원을 상대로 기업.금융 구조조정이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겠다"면서 "특히 금감원 소속 임직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1년 주기의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