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4대부문개혁 점검회의

정부가 30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제도와 금융감독원 쇄신방안을 서둘러 내놓은 것은 연말까지로 예정돼 있는 기업·금융 구조조정 일정까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현준-이경자씨의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에 금감원 직원들이 연루됨에 따라 정부정책과 금융개혁에 대한 신뢰가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는 금융개혁 차질은 물론 우리 경제의 추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정부가 수차례나 공언한 개혁일정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김대중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4대부문 개혁 점검회의'를 열어 부실기업 정리와 12대 개혁과제에 대한 10월 실적을 평가한 것도 기업과 금융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그러나 30일 정부가 제시한 금감원 기구개편 등 쇄신방안이 실효성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금감원이 출범한지 2년밖에 안된 조직인데다 연말까지로 예정돼 있는 부실기업 퇴출 등 기업·금융 구조조정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는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연말까지 금감원의 기구개편과 인사 등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과 검사업무를 분리하는 것으로 윤곽을 잡고 있다.

금감원과 금감위의 분리방안뿐 아니라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거래소, 협회 등 자율규제기관간의 감독기능 분산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 이후 금융감독 정책전반에 걸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이 경우 한국은행은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관련 검사와 외환부문에 대한 검사, 감독권을 갖게 된다. 약관승인권과 조사기능 등도 자율규제기관에 대폭 이관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연말이전에라도 구조개혁 차원에서 단기간내 금감원 인력감축 및 과장급 이상 직원의 재산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고 금감원 직원들이 관련기관에 취업할 때는 반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반관반민'(半官半民) 조직인 금감원을 공무원 조직으로 바꿔 '금융감독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어 논의로만 그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