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부기구로 개편

금융감독원이 정부기구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금감원 개편작업을 맡게된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은 31일 "금감원조직은 성격이 분명치 않아서 시장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정부혁신차원에서 금감원을 공조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대국가에서는 규제기능은 축소하되 분배와 감시기능은 확대돼야한다" 고 전제하고 "금감원이 현재와 같이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어정쩡한 조직이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금감원을 '금융감독청' 같은 형태로 정부기구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있다.

전 장관은 "구체적인 금감원 개편의 방향과 일정은 앞으로 구성될 태스크포스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30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연말까지 금감원 개편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