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입출항 시간통제 완화놓고 관계기관 입장차

【울진】동해안 어선 입출항 시간 통제 완화를 놓고 유관기관간의 입장차이와 '일방 통행식 행정'으로 어민들만 골탕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도는 최근 울진, 영덕 등 동해안 어민들의 입출항 통제 시간 완화요구에 따라 하절기(4∼10월) 밤 10시부터 새벽 4시, 동절기(11∼3월)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돼 있는 선박통제 시간을 동·하계 구분없이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포항 일원의 경계를 맡고 있는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가 완화 불가 입장을 밝혀와 경북도의 고시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데다 완화 조치에 동의한 육군 50사단은 이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홍보하고 나서 어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울진지역 어민들이 지난 1일 새벽 3시 군부대의 통제완화 조치에 따라 조업에 나섰다가 고시 개정이 안됐다는 이유로 출항을 통제하는 해경과 어선통제소측의 제지로 귀항하는 등 입출항 시간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육군 50사단 예하부대인 00부대는 지난달 30일 유관기관에 통제완화를 1일부터 적용한다는 공문을 해경 등 지역 유관기관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놓고 다시 1일 오후 유관기관 협조 회의를 개최해 비난을 샀다.

어민들은 "경북도, 군부대, 해경 등 유관기관들간에 먼저 합의하고 난 다음 시행해야 할 사안을 놓고 각 기관이 별도 처리, 어민들만 골탕 먹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경북도의 관계자는 "그동안 완화 불가 입장을 밝혀온 포특사가 1일 동의해 옴에 따라 고시를 개정하는 일만 남겨두고 있으며 주민편의를 위해 10여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정 기간도 최소로 단축할 방침"이라고 했다.

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