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 자금난 어떻할거요?

3일 한국은행에 대한 재정경제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으로 불거진 금융감독 문제와 지방 기업의 자금난, 체감경기 추락 등을 집중 거론했다.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은 "동방금고 사건으로 금융감독원에 일원화된 현행 금융기관 감독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며 "한국은행과 금감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권에 대해 별도의 감독을 벌이는 다원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안택수 의원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 대부분이 건설경기 하락과 유통시장 침체 및 지방 금융권의 해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금융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또 "금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10%를 기록했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기업과 가계의 체감경기 지표인 BSI와 CSI가 각각 100 이하로 떨어졌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같은 당 이상득 의원은 "한국은행이 기업과 금융권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국내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됐다"고 지적하며 "금감위의 금융구조조정으로 파생된 문제를 해결할 중앙은행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없다"고 추궁했다.

이어 "올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2% 증가한 반면 기업대출은 12%에 그치는 등 중앙은행이 소비성 가계대출 중심의 자금운영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기업금융 경색현상이 대기업은 물론 지역 중소기업을 죽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김태식 의원은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검사 감독기능을 확보하지 않아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며 "한국은행은 정부의 결정만 따를 것이 아니라 금감원 등의 도덕적 해이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세균 의원은 "현대건설과 동아건설 사태에다 정부의 퇴출기업 발표가 임박하면서 시중에 자금경색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내년 1월 제2단계 외환자유화에 따라 대규모의 외화도피, 핫머니 교란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