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미사일회담 '성과는 안개속'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북한과 미국 간의 미사일 전문가 회담은 가시적인 성과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채 종료됐다.

북.미 양측은 회담종료후 "회담에서 건설적이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제기된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힌 대신 명확한 결과는 공표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평양과 워싱턴에 결과를 보고한뒤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의 방북 결정과 연결지을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미국 정부의 한 관계자가 "회담이 비교적 잘 됐다"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밝힌 대목은 그러한 예상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당초 북.미 어느 쪽도 회담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더라도 이번 콸라룸푸르 미사일 회담이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과 연계돼 있는 만큼 대외적인 발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기 때문에 회담결과에 대한 미발표는 당연하다는 시각도 있다.

어쨌든 콸라룸푸르의 외교 소식통들은 회담 결과 발표 가운데 "위성 대리발사문제에 대해 심도있게(in depth) 논의했다"는 부분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회담기간 북.미 양측은 미국이 북한의 위성을 대리발사할 경우 북한이 사거리 1천~1천500km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위성을 1년에 몇회, 아니면 정기적으로 발사할 것인지, 중국이나 러시아가유력시되는 발사 장소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해 일정정도 접점을 찾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북측이 중단해야 하는 것이 장거리 미사일의 연구 및 개발(R&D)과 시험발사, 생산 등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지의 여부, 위성발사시 북한 기술자의 참여문제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는 것이 쉽지 않았으리라는 분석이다.

미국이 현재 연간 50만t 규모인 대북 식량지원 확대,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대북차관제공 등의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측의 기대치와는 아직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