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운영위.정보위...)

0...4일 속개된 중앙인사위원회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등에 대한 국회운영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전체 공무원 중 72%의 월급이 도시 봉급자 가계비에 미달하고 있다"며 공무원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또 "구조조정으로 공무원을 면직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을 정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정부 방침은 공직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창화 의원은 "중소기업청이 소속은 산업자원부인 반면 기능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연계돼 있어 업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용호 의원은 "올해 중앙인사위의 개방형 임용제에 따라 55명이 채용됐지만 공무원이나 군 경력이 없는 순수 민간인은 5명뿐이다"며 "개방형 임용제가 공직사회에서 승진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0...전날 벌어진 국정원에 대한 정보위 국감에서 간첩 검거실적과 휴대전화의 도.감청 문제, 임동원 국정원장의 대북 밀사역할, 국정원의 지역편중 인사 등이 쟁점으로 거론됐다. 참고인으로 채택된 북한 전 노동당 비서 황장엽씨의 공개 증언은 여당측의 비공개 주장에다 황씨의 거부로 결국 무산됐다.

임 원장은 답변에서 "현재 기술로는 휴대전화 도.감청이 불가능하다"며 "3급이상 간부의 출신지는 97년12월 영남 30%, 호남 9.0%, 수도권 44%에서 올 11월 영남 22%, 호남 18.7%, 수도권 42%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0...보건복지위의 3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동성애에 대한 사회편견 해소 차원에서 탤런트 홍석천씨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려 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홍씨는 이 의원의 요청에 따라 국감장에 왔지만 일부 의원들이 "국회의 품위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제동을 거는 바람에 참고인 발언을 하지 못했다.

0...외교통상부에 대한 통일외교통상위 국감에서 여야는 북미관계 진전에 대한 한미공조문제를 집중 질의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유보에 따른 보상과 관련,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식 비용 부담은 곤란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