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고속 승진의 지름길?, -운영위-

7일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 국감에선 민정수석실의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과 예산문제, 방송사에 대한 홍보방송 압력, 지방산업기반 육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은 "현 정권 들어 주양자 전 보건복지,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 등 7명의 장관이 각종 문제로 경질됐다"며 "공직자 임용 최종 심사를 벌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박 의원은 "당초 대통령비서실은 내년 예산으로 407억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예산처가 16억원을 증액시킨 423억원을 배정했다"며 "예산이 깍이는 타부처와 비교할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따졌다.

같은 당 김무성 의원은 "최근 방송3사가 정권 홍보용인 '대통령에게 듣는다'는 프로를 시청률이 높은 일요일 밤에 동시에 방송한 것은 청와대의 압력 때문이 아니냐"며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비서실장이 매주 한 두차례씩 호화만찬을 벌인다는데 진상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또 "98년 이후 비서관과 행정관 82명이 승진한 청와대는 고속 승진의 지름길"이라며 "비서실 조직도 현 정부 출범 직후인 395명에서 56명이 늘어나는 등 비대해졌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송석찬 의원은 "지난 94년부터 시행돼 온 공장총량제가 완화되면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수도권대 비수도권 간의 지역 갈등이 심화된다"며 "지방산업기반 육성을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개정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이양희 의원은 "청와대 경호실은 98년 이후 비리 관련 직원이 한명도 없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자체 감찰직원 소속을 감사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호실은 경호업무 특성과 여직원 비율이 4% 미만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고 성희롱 예방교육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따졌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