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종료 지역의원들 평점

7일 종료된 16대 첫 국정감사는 국감도중 터져나온 '동방금고 사건'으로 여야간 공방과 파행 속에 막을 내렸다. 특이한 점은 초·재선과 중진 구별없이 출석률이 높았다는 점이다. 일부 주목받는 '물건'도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초반과 달리 후반에 들면서 '동방금고 사건' 등 돌출현안이 발생하면서 일부 상임위에서는 파행이 재연되기도 했다. 특히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의 여권실세 실명 거론으로 모두 16차례나 중단사태가 빚어져 지난 91년 국감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그 결과 여야 모두 정책감사를 내세웠으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성과감사에 머물렀고 의원들의 중복질의와 흠집내기, 피감기관의 불성실 등 구태도 여전했다.

◇대구지역 의원평가

쟁점 상임위인 정무·재경위를 제외한 건교·국방위에서도 개별 의원들의 국감활동이 돋보였다.

특히 국감초반 의욕을 보이던 한나라당 강신성일·김만제·이원형·현승일 의원과 민주당 장태완·박상희 의원 등 초선의원들은 중·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떨어졌다. 이같은 현상은 보도자료를 의식한 한건주의식 질의와 백화점식 중복질의, 피감기관 제출자료의 수준을 넘지 못한 정책대안 부재, 쟁점에서 벗어난 정치공세 등이 이유라는 지적을 받았다. 일부 의원들이 일문일답식 질의로 내실화를 꾀했지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남겼으며 피감기관에 대한 강압적 자세도 이어졌다.

재선급 이상 의원들 역시 각 상임위별로 이슈를 주도한 인물이 없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스타부재 현상은 세간의 관심이 정무·재경위으로 쏠리면서 빚어진 착시일 수도 있지만 의원 개개인의 역량부족이 근본 원인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역 의원들이 각 상임위별로 부각된 쟁점의 중심에서 조금씩 떨어져 있었다는 비난도 있다. 국감기간중 주목을 받았던 북파공작원 실태나 경제개혁의 속도와 폭 조절론, 불법도감청 문제와 긴급감청 영장증가, 남북교류기금으로 집행된 대북 쌀지원 문제 등이 이슈화 될 때 이 문제를 다룬 현장에서 대구지역 의원들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박승국·박종근·박창달·안택수 의원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제 제기 능력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백승홍·이해봉 의원은 소속 상임위를 주도해 분위기를 이끌었고 강재섭 의원은 소신에 따라 나름의 정책감사에 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북 지역 의원평가

15대에 비해 적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폭로성 지적으로 일관하거나 자료에만 의존한 채 현장을 찾지 않는 무관심을 드러냈다. 행정 및 법조출신의 이병석·이인기 의원은 초선답지 않은 날카로운 질의를 벌였으나 정책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초선인 김성조 의원도 피감기관의 고질적인 관행 등을 지적하는 등 분발했으나 대부분 질의가 폭로성에 머물렀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박시균 의원은 인체에 유해한 식품의약품의 제조 등에 대해 집중적인 공세를 펼쳤지만 의료분쟁과 관련한 질의에서는 쟁점을 피해갔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영국 의원은 중소기업 육성책과 포철 관련 질의에서 돋보였으나 핵심사안을 비켜가는 질의가 적지 않았으며 자료에만 의존한 듯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정창화·이상득 의원은 국감장에 자주 불참했으나 평년작은 했다는 평을 받았으며 여성 전국구인 임진출, 손희정 의원은 활동이 두드러지지 못했다.

반면 임인배·김광원 의원은 낙동강 지역 192개 부실 제방과 운문댐 부실공사 등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답사와 정밀 조사를 벌이는 의욕을 보였다. 이상배 의원은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고 권오을 의원도 지역별 예산 편중문제를 집중 제기,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얻었다. 김일윤 의원의 경우 마사회 문제와 경주 경마장, 태권도공원 설립 등을 물고 늘어지는 집요함을 보였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