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에 공적자금 2조 투입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건설업체 퇴출판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의 부실 방지를 위해 2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파산 등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한다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교위는 동아건설 등 주택업체의 무더기 퇴출로 3만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보증부담을 떠안아 보증여력에 한계를 드러난 만큼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대한주택보증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건교위의 이번 결의는 국민주택기금과 공적자금 투입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 가운데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건교부의 입지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대한주택보증의 자본금이 작년말 7천600억원에서 6개월만에 2천400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데 이어 연말에는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공적자금 투자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한편 재정경제부는 대한주택보증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면 '금융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주택보증을 금융기관에 편입시켜야하지만 업무특성상 금융기관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지적, 난색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