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전격합의 국회 정상화-17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에대해 한나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 처리일정에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 파행이 우려되던 국회가 정상화됐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와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8일오전 접촉을 갖고 "탄핵소추안을 1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뒤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데 전격 합의, 당초 일정대로 8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제출에따른 대통령 시정연설을 듣는등 국회를 정상 운영키로 했다.

이에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탄핵소추안 가.부결에 당력을 집중키로 하고 소속 의원들의 외유를 막는등 표 단속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8일 오전 총재단회의와 의원총회를 열고 "박순용 검찰총장과 신승남 대검차장에대한 탄핵안 처리를 관철시킨다"는 결의를 다진뒤 소속 의원들에게 탄핵안 투표시까지 외교활동을 비롯 외유 금지령을 내리고 표 점검에 나섰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처리는 검찰의 행태를 비난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을 바로잡기 위한 차원"이라며 "정치권력에 야합하는 검찰 지도부로부터 양심적인 검사들에게 검찰권을 넘겨줌으로써 검찰의 정치권 눈치보기 악폐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이탈표와 사안별로 여야 공조여부를 결정짓고 있는 지민련의 표를 합치면 탄핵안 가결에 승산이 있다고 보고있다.

민주당 서영훈 대표는 양당 8일 여야 총무 접촉전 열린 당무회의에서 "선거법 관련 기소된 당사자가 서명 발의하고 투표까지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탄핵소추안의 표결처리에 반대했으나 "여야 총무간 이미 합의된 일정외 새로운 일정을 추가하려면 여야 협의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전격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내에도 탄핵안 처리에 소극적인 의원이 있는데다 자민련및 무소속 의원들을 모으면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보고있다.

자민련 이향희 총무는 "일단 탄핵안이 상정된후 진행상황을 봐가며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영관 기자 seo123@imaeil.com

정국 어디로 가나

탄핵안 극적 합의로 파행은 모면

팽팽한 대치전을 거듭해 온 정국이 최대 쟁점인 검찰 지도부의 탄핵소추안 처리 문제에 대해 여야간에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냄에 따라 일단 파행은 면하게 됐다.

여야는 8일 총무 접촉을 통해 탄핵소추안을 오는 15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17일 처리키로 절충함에 따라 표대결 국면으로 치닫게 됐다. 이에 따라 이날로 예정됐던 대통령 시정연설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오는 17일까지의 국회 일정은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방금고 사건을 둘러싼 특검제 도입 문제와 한빛은행 사건의 국정조사 일정 협상 등이 계속 쟁점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국이 또 다시 파행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날 합의는 결국 민주당 측의 양보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선거사범 수사와 선거비용 실사개입 의혹 등에 쏠린 비난 여론을 의식할 경우 탄핵안 처리 문제를 계속 거부하기가 어렵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만섭 국회의장까지도 국회법상 본회의 보고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물론 자민련 측이 한나라당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민주당은 오전 회의때까지만 해도 탄핵안의 구성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강경론이 우세했으나 결국 후퇴하기에 이른 것이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협상 직전까지 탄핵안 합의가 없으면 국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는 등 민주당을 압박했다.

정창화 총무는 8일 의총에 앞서 "13일부터 17일까지인 대정부질문 기간중 탄핵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8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파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뒤 " 당내 의견 수렴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여당이 합의도 없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강행할 경우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게 당내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나라당으로선 향후 대선 일정까지 감안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본때'를 보여야 한다는 기류도 깔려 있을 것이다. 결국 정국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민주당이 동방금고 사건과 관련, 여권 실세를 거명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에 대해 제명안을 제출한 것도 맞불 카드로 분석된다. 한나라당도 '검찰을 통한 정치 개혁론'을 제기한 민주당 이원성 의원에 대해 제명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물론 동방금고 사건을 둘러싸고도 야당이 특검제 관철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절대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한빛은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여야간에 국정조사를 실시키로는 합의했으나 증인채택이나 구체적인 청문회 일정 등을 놓고 이견차가 현격해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않을 전망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