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지하철 국고지원 늘린다

정부가 SOC 사업 예산중 교통시설특별회계법상의 교통세 배분율과 관련, 철도 계정을 상당수준 상향 조정할 방침을 밝혀 대구 등 대도시의 지하철사업 국고지원 문제에 청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윤기 건교부장관은 8일 건교부 국감에서 "교통세중 철도계정부분 배분율을 현행 1천분의 182에서 1천분의 300으로 높인 뒤 교통개선 중기계획에 반영 하겠다"고 밝혀 빠르면 2002년 예산안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반영될 경우 올해의 교통세 총액 11조3천억여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철도 계정에 1조3천여억원이 추가되는 수준이다.

현재 교통세 배분율은 철도 계정이 1천분의 182, 도로 계정 1천분의 655, 공항계정 1천분의 43 등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농촌 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 확장·포장 사업은 상당수준 이뤄져 있어 철도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을 축소·조정, 대도시 지하철 건설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