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교수 연수비 착복 처벌 강화해야

남편은 박사과정을 받으러 미국에 갔다가 잠시 귀국했다.귀국후 첫마디가 대학원(학생, 교수들)에 지급되는 연구비 얘기였다. 외국에서는 연구비를 사용한 후 리스트로 만들어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고 대학 예산담당관이 직접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허위 물품구매나 거짓사용 보고후 착복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한다. 참 투명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올 연초에도 연구비를 교수가 착복했다는 것 때문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었다. 그래서 대학원들이 도입한 제도가 연구비 중앙관리제였다. 연구비를 학교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연구원으로 등록된 대학원생들 개별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그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교수가 직접 관리하며 대학원생들은 그 돈을 받아쓰는 형국이라 별 효과가 없다고 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학위취득을 바라는 학생과 그 학위에 대한 칼자루를 쥔 교수의 권한 때문에 해결이 어려운 일이다. 먼 미래를 두고 투자하는셈 치고 학생들은 연구비 몇푼을 두고 담당 지도교수와 마찰을 빚는 걸 피한다. 만약 마찰이 생긴다면 그 교수가 떠나든 학생이 떠나든 최악의 상황일 수밖에 없고 결국 힘없는 학생이 떠나는게 우리 대학의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수들의 양심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게 큰 효과를 얻기는 힘든 일이다. 따라서 처벌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대학에서 연구비 말썽이 생기면 자체 경고정도로 끝나지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연구비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경우 보직교수 박탈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만 교수들의 연구비 비리가 줄어들 것이다.

연경숙 (대구시 용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