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등세 전망

정부는 환율이 연일 급등세를 보이자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대응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환율이 지나치게 폭등할 경우 달러를 내다파는 시장개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그러나 그동안 원화가치가 고평가돼 있는 상황에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원화가치 하락을 용인하자는 전문가들도 있어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내용에 대해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불안한 환율 움직임

원·달러 환율은 올들어 1천110~1천120원대를 유지해오다 8월 들어 급락을 계속, 9월엔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인 1천104원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그 이후 환율은 계속 상승세를 탔다. 10월말에는 1천139원으로 올라선데 이어 이달들어 17일 1천141원, 20일 1천154원, 21일 1천171원까지 가파르게 올라갔다.

◆환율 왜 오르나

정부는 수급상으로는 환율이 급등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달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77억달러에 이르고 11월들어 지금까지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순유입액도 6억∼7억달러나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율급등은 수급보다는 심리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운 대만의 통화가치가 정치적 문제로 인해 떨어지고 일본의 엔화 역시 하락하는 추세인데다 내부적으로는 국회파행에 따른 금융·기업 구조조정 지연 가능성이 겹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환율상승은 수입업체에 비용부담을 주고 수입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환율의 상승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면 외화결제를 해야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제대로 준비를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환차손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환율 상승이 기정사실화되고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도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증시에서 투자자금을 빼내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이는 금융시장의 심리적공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수출에 도움을 줄 뿐아니라 정부, 정치권, 노조등에 개혁을 위해서는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는 경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환위험 회피(헤지)에 무신경한 기업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대책이 가능한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 범위에서 외환시장에 개입는 것외에는 뾰족한게 거의 없다. 외환보유고나 한국은행 계정을 통해 달러를 시장에 풀어내는 방식이다. 국책은행이나 공기업을 통해 시장의 달러유동성을 늘리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시장기능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정부는 시장개입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