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의원 민영화 동의 법안 산자위 통과 '순풍'

공기업 구조개혁 핵심사안인 한전 민영화 작업이 24일 한전 노조의 파업 유보와 국회 정상화 등으로 순풍을 탈 조짐이다.

한전 민영화 관련 법률안이 오는 29일 국회 산자위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정부의 민영화 방안 추진이 가속도를 더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한전 민영화는 그동안 여여간 정쟁과 한전 노조의 극단적인 파업 사태 등 돌발변수 때문에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예상치 못한 기류 변화가 나타난 셈이다.

정부는 내주초 관련 법률이 국회 산자위 소위와 상임위에서 심의, 별다른 마찰없이 통과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해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설득 작업 끝에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원들이 민영화 원칙에 동의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한전 노조가 여전히 관련 법률 통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일단 29일까지는 파업이 유보된 만큼 그 이전에 반드시 법률을 통과시켜야 할 입장이다.

민영화 법률이 통과되면 정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제출한 민영화 방안을 재검토, 최종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영화 작업은 한전 조직을 6개 자회사로 분할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빠르면 내년초에 들어 곧바로 회사 분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민영화 추진 과정에 걸림돌은 남아 있다.

민영화 자체에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탓에 국회 일각에서는 법률은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되 본격적인 민영화 작업은 2년 지난뒤 착수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절충안이 나오고 있다.

민영화 2년 유보안에 대해 정부도, 한전 노조도 난색을 표명하고는 있지만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는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