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 도비지원 대폭 줄여,23개 시.군 살림 더욱 쪼들린다

경북도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일선 시·군에 떠넘겨 시.군의 부담 가중으로 각종 사업 차질이 예상되는 등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경북도내 시.군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은 지금까지 50(국비):25(도비):25(시.군비) 의 비율로 예산 지원했고 도비 보조사업은 50(도비):50(시.군비)으로 이뤄졌으나 경북도가 상당수 내년도 사업의 도비 부담분을 줄이는 대신 시.군비 부담을 늘렸다는 것.

이 때문에 시.군세 수입이 열악한 시·군은 군비 추가 부담으로 인해 자체사업을 하지 못할 지경이다.

고령군의 경우 내년 신규사업중 국비 20억원, 지방비 20억원 등 4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광역 교통시설비의 지방비 부담분 20억원 전액을 군비로 부담토록 했다. 또 통상 도와 군이 반반씩 부담하는 토양개량 사업도 지방비 부담액 3천790만원을 모두 군에 떠넘겼으며 도비 30%, 군비 70%를 부담하는 도비보조사업인 한우거세 고급육생산 사업도 도비 지원은 1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군이 부담토록 했다.

이 때문에 세수가 연간 70억원에 불과한 고령군의 경우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20여억원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해 자체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주군도 내년부터 2003년까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169억원을 투자해야 하지만 지방비 부담때문에 사업착수가 어려울 전망이다. 가야산 야생화전시장 건립 사업도 내년에 당초 국비 10억원, 도·군비 각각 5억원으로 계획됐으나 도비 부담분이 3억원으로 주는 바람에 군이 2억원 추가 부담하는 등 각종 보조사업의 도비 부담액이 줄어들면서 예산편성에 애를 먹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도의 주수입원인 취득.등록.면허세 등이 크게 줄어 내년도 예산은 재정형편상 국·도비 보조사업의 도비 부담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성주.고령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