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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南北장관급회담

북한이 정부의 4차 장관급 회담 개최요구에 25일 오전까지 아무런 통보도 해오지 않아 당초 28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회담의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규 통일부 장관은 24일 전화통지문에서 "4차 장관급 회담을 오는 28일부터 3박4일동안 평양에서 개최하자"고 요청하고 "예정대로 개최될 경우 항공기편으로 직항로를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측은 정부측 요청이 있은 후 만 하루가 지나도록 4차 장관급 회담 일정에 대해 어떤 통보도 해오지 않고 있다.

정부측은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장관급 회담이 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일정과 겹치는 바람에 애로가 따를 것으로 보고 북측의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일정 협의에 응할 방침이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공무원 토요격주 근무

정부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일부 외청에서 실시중인 토요 격주 전일근무제를 내년부터 기관장 책임하에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이 민간기업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뒤 공직에 복귀하는 고용휴직제를 도입하고 공무원 특별승진 대상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안병우(安炳禹)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43개 중앙행정기관 차관(급)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기강확립 관계 차관회의를 열어 세부 사정대책과 함께 이런 내용의 공직자 사기진작책을 마련, 병행.추진키로 했다.

또 정부는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성과상여금의 지급범위를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이로인해 연봉상한액이 초과되더라도 상여금을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아울러 매년 1월과 7월 두차례 실시하는 공무원 정기승급을 분기별로 한번씩 총 네차례 실시하는 한편 부처별로 인건비 총액을 할당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있도록 하는 총액보수예산제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공적자금 기본법안 확정

민주당은 24일 공적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민.관 공동 공적자금관리위 설치, 분기별 국회 보고서 제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적자금관리기본법 제정안을 확정하고 연내에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민주유공자' 지정.예우 및 '국립 5.18 묘지'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유공자예우법안과 광역.기초의회 등 지방의원들의 유급화 전환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개정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지방의원 유급직 전환과 관련, 당 안팎에서 광역의원은 유급직화하되 기초의원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 주재로 당 법안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확정하고, 당무위원회를 거쳐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장관급회담 28일 개최 요청

정부는 24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갖고 박재규(朴在圭) 수석대표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북측 전금진(全今振) 단장에게 보내 4차 장관급회담을 당초 합의된 28일부터 3박4일동안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박 수석대표는 또 전화 통지문에서 장관급 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될 경우 남측대표단은 항공기편으로 직항로를 이용, 방북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은 이날 오후 연락사무소 업무가 중단될 때까지 4차 장관급회담 일정에 대해 어떠한 통보도 해오지 않아 장관급 회담의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예정된 장관급 회담이 2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일정과 겹쳐 이번 평양회담 주최측인 북측이 먼저 협의를 요청해 올 경우 일정 협의에 응할 것이라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의선 군사실무회담

남과 북은 28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경의선 철도.도로연결을 위한 1차 군사실무회담을 갖기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4일 "북한이 지난 21일 수정 제의한 이후 그동안 남북한 연락장교 접촉을 통해 회담일자를 28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