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적자금' 여야 힘겨루기

30일 처리될 예정인 40조원 규모의 추가 공적자금 동의안을 두고 여야간 견해가 엇갈려 한차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27일 총재단회의에서 "무조건 동의하기 보다는 공적자금 용도와 적절성 여부를 가린 뒤 동의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난기류가 형성된 상태다.

우선 정부가 내놓은 4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조성 규모를 두고 여야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민주당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올해안에 25조원의 투입내역을 확정하고 이중 10조원 가량을 연내 투입키로 잠정 확정했다. △서울보증보험에 2조원 △영남.한스종금 등 종금사에 2조원 △경영평가가 완료된 은행에 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한동 총리는 27일 민주당 서영훈 대표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차례로 방문, 공적자금 추가 동의안 처리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공적자금과 관련 법률안을 놓고 민주당과 절충에 실패할 경우 시급성이 인정되는 부분만 동의하겠다며 동의안을 철저히 심의, 적정규모를 가리겠다고 맞선 상태다. 한나라당은 법률안 타결이 어려울 경우 시급한 5조원 가량만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공적자금 관련 법률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인식을 같이 할 뿐 세부로 갈수록 시각차가 뚜렷하다. 민주당이 마련한 '공적자금관리 기본법'은 재정경제부 내에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관리위를 두고 이 관리위가 자금 투입원칙을 결정하고 사후관리 업무를 감시하며 분기별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그러나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으로 관리위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공적자금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못해 금융감독 부실과 도덕적 해이가 확산됐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 직속으로 관리위를 설치, 여기에 공적자금의 분배.회수.관리 등의 확실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자는 주장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