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 결사반대

기초단체장을 선거직에서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안이 29일 국회에 제출되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소속 기초자치단체장 220여명은 29일 대전시 유성구 스파피아호텔에서 총회를 갖던 중 법 개정안 제출 소식을 듣고 곧바로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공동회장단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악저지를 위해 회장단을 비상특별위원회로 전환, 강력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비상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개악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당적을 반납하는 한편 앞으로 당적을 갖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현직사퇴, 전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또 지방자치법 개악저지 비상특별위원회 14명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해 이만섭 국회의장과 민주당 등 여야 3당에게 법 개정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황대현(달서구청장) 대구시 구청장·군수 협의회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을 훼손하는 법 개정은 국민을 희롱하는 처사"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법 개정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김덕배,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 등 여야 의원 42명은 29일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을 선출제에서 임명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의원은 "지자제 실시 이후 각종 지역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이에 편승한 선심.전시행정이 남발돼 지자체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